10. 미국의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제도

10. 미국의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제도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화석연료인 가솔린 및 경유 에너지를 절감하고, 배출 가스의 감소를 통하여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기업 평균 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출현의 역사적 배경

미국은 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자국의 에너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75년에 에너지 정책 및 보전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회사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 연비를 의무화한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제도를 도입하였다.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목적

보다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자동차 회사에 압력을 가형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자국의 에너지를 자원을 보호하고, 동시에 배기 가스의 감소를 위해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CAFE(기업평균 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주요 내용

기업평균연비를 산출 및 적용할 때 생산된 총승용차 대수를 미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차,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승용차로 구분하는 등 기업평균연비 기준적용을 국산과 수입산으로 분리합니다. 각 모델 제조생산비의 75%이상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된 경우 미국산으로 규정합니다. 개발 차량 모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한 자동차 업체의 전 차량 모델 대한 가중 평균연비 규정으로, 77년부터 이 규제를 경트럭(픽업트럭, 미니밴, SUV)에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기업 평균 연비 기준 미달 시 0.1mpg 미달 분마다 1대당 $5.5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크레디트로 계산하여 미달분에 사용합니다. 벌금납부는 Manufacturer(자동차제작사, 수입사, 분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수입차의 경우 현지법인에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기업평균연비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기준 설정주기

승용차와 경량트럭에 대해 기업평균연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치는 기업평균연비 벌금의 징수기관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이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기업평균연비의 기준은 모델 년도 개시 18개월전에 공포하도록 하여 제작자 및 수입사에서 사전대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재설정하지 않을 시 기존 기준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AFE제도 적용기준

미국은 ‘0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의 후속 조치로 2011 ~2015년 자동차의 평균연비 기준(안)을 발표(2008.4.22)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년도별 평균연비 현황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 산	13.77	13.01	12.91	11.78	11.42	9.96	10.57	10.76	10.84	11.13	11.60
수 입	8.40	7.78	7.76	8.16	8.48	8.49	8.68	9.03	9.32	9.64	9.81
전 체	13.74	12.98	12.86	11.74	11.37	9.93	10.50	10.69	10.76	11.04	11.47

• 2003년 연비측정방법 변경(주행축적거리 6,400km -> 160km)으로 연비 하락폭이 커짐.(연비단위 : ㎞/ℓ )

*참조: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기타 연비 및 배기가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2015/12/04 - [자동차 학습/자동차 엔진/기관/PT] - 자동차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OBDⅠ(On-Board-Diagnosis) 시스템과 문제점

2015/12/02 - [자동차 학습/자동차 엔진/기관/PT] - OBDⅡ(On-Board Diagnostics)의 시스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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