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매매 :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17.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매매 :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및 보증)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책소개
2018. 3. 15.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