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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주요 내용 [자동차 산업경영]

자동차산업 기술경영

by 자동차 역사가 2016. 4.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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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주요 내용  [자동차 산업경영]


1. PL(제품 책임)의 정의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2. 결함의 종류와 발생원인

1) 제품 자체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안전설계의 미비(예상오용에 대한 대비도 포함)

- 안전, 기술기준에 불합격

- 안전장치의 불비

- 주요 안전부품의 내구성 부족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 검사오류에 의한 재료 부품의 결함, 조립 불량

- 원재료의 불량, 원료혼입 실수

- 수송 포장, 보관 등 불비

2) 경고, 표시상의 결함

▶ 취급설명서 및 경고라벨의 결함

- 경고사항의 탈루 불충분

- 예견 가능한 오사용 방지의 경고 내용 미비

- 명시적 보증 위반

- 경고 라벨의 위치불량, 불성실 표시

▶ 광고, 선전 카탈로그 영업사원 설명 등의 결함

 - 품질 특성의 중요성 불성실 표시

 - 명시적 보증 위반


3. PL(제조물 책임)의 구분

1)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품 책임예방): PL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생 후 피해를 무효화 또는 최소화 위해 취하는 회사의 예방활동

2) PLD(Product Liability Defence: 제품 책임 방어): 소송 발생 시 이를 법률 면에서 검토하여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증언을 준비하여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송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제품책임을 법률 이론적 근거 측면에서 구분하여 불법 행위 책임상

1) 과실 책임: 제조업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 제조가공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제품 사용상의 위험 및 사용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2) 엄격 책임: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 상태에서 제품을 팔아 사용자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다.

3) 보증책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합의로 제조업자가 판매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

4) 제품 책임에 대한 대책

▶ 제품책임대책

 ① PLP(제품책임예방)

  ▷ 사용자 안전

   - 제품 안전기술(신제품 검토DR) 

   - 제품의 안전 사용법 /보전법

 ② PLD(제품책임방어)

  ▷ 사전대책

   - 책임의 한정: 계약 보증서, 설명서 등

  - 손실의 분산: PL 보험 가입

  - 응급체제구축: 정보전달 책임창구 마련 교육

 ▷ 사후 대책

  - 초동대책: 사실파악, 피해자 및 매스컴 대응

  - 손실확대 방지: 수리, 리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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