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주요 내용 [자동차 산업경영]
1. PL(제품 책임)의 정의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2. 결함의 종류와 발생원인
1) 제품 자체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안전설계의 미비(예상오용에 대한 대비도 포함)
- 안전, 기술기준에 불합격
- 안전장치의 불비
- 주요 안전부품의 내구성 부족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 검사오류에 의한 재료 부품의 결함, 조립 불량
- 원재료의 불량, 원료혼입 실수
- 수송 포장, 보관 등 불비
2) 경고, 표시상의 결함
▶ 취급설명서 및 경고라벨의 결함
- 경고사항의 탈루 불충분
- 예견 가능한 오사용 방지의 경고 내용 미비
- 명시적 보증 위반
- 경고 라벨의 위치불량, 불성실 표시
▶ 광고, 선전 카탈로그 영업사원 설명 등의 결함
- 품질 특성의 중요성 불성실 표시
- 명시적 보증 위반
3. PL(제조물 책임)의 구분
1)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품 책임예방): PL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생 후 피해를 무효화 또는 최소화 위해 취하는 회사의 예방활동
2) PLD(Product Liability Defence: 제품 책임 방어): 소송 발생 시 이를 법률 면에서 검토하여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증언을 준비하여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송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제품책임을 법률 이론적 근거 측면에서 구분하여 불법 행위 책임상
1) 과실 책임: 제조업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 제조가공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제품 사용상의 위험 및 사용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2) 엄격 책임: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 상태에서 제품을 팔아 사용자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다.
3) 보증책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합의로 제조업자가 판매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
4) 제품 책임에 대한 대책
▶ 제품책임대책
① PLP(제품책임예방)
▷ 사용자 안전
- 제품 안전기술(신제품 검토DR)
- 제품의 안전 사용법 /보전법
② PLD(제품책임방어)
▷ 사전대책
- 책임의 한정: 계약 보증서, 설명서 등
- 손실의 분산: PL 보험 가입
- 응급체제구축: 정보전달 책임창구 마련 교육
▷ 사후 대책
- 초동대책: 사실파악, 피해자 및 매스컴 대응
- 손실확대 방지: 수리, 리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