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10.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1.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

적용 대상은 휘발유, LPG 자동차로 하고 제작사 규모별 평균 배출량 기준이다. 제작사의 선행 기술 개발 등 기준 대응을 위한 것이며 고시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제작사는 2010년부터 ‘극초저공해(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여만 하고 대기 환경 개선 및 저공해 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2. 경유 자동차에 대해 동일시기에 EURO-5 기준 적용

1) 경유 자동차의 차기 배출 허용 기준으로 유렵에서 시행 중인 EURO-5 기준을 유럽과 동일 시기에 한다.

2) 환경부에서는 국내 대기 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LPG는 미국 기준을, 경유는 유럽 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럽 기준을 적용한다.

3) 기준 충족을 위해 각사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장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 장치) 등 최신 배출 가스 저감 기술을 차량에 적용한다.

4) EURO-5는 현행 EURO-4 대비 최소 24%~최대 92%까지 오염 물질 저감이 가능하도록 기준 수치가 강화되었다. 현행 기준(EURO-4) 대비 NOx 28%, HC 24%, PM 92~80% 저감된다.

5) 사전 인증 시험시 실차 내구 주행 의무화 규정을 변경하여 제작자의 지정 열화 계수 적용 또는 부품 열화 방식에 의한 내구시험을 인정함으로써, 최대 7~8개월 소요되는 실차 내구 시험 부담을 완화하여 차량의 개발 일정 단축에 기여한다.